| 번호 | 46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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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승백 | 등록일자 | 2020.10.24 |
| 제목 | 행복한나라의 임차인 | ||
| 내용 |
년봉 1억5천에
차량유지비도 지급해주고 사무실임대료도 지급해주고 보좌관도 지원해주고 사무실직원 선택권도주고 면책특권도 주고 각종 특혜가 200가지가 넘고 하루만 근무해도 연금 130만원 평생지급해주고... 이게 임차인이란 허울을쓴 우리나라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과거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차기간을 1년에서 현재의 2년을 전환시 전세금이 공식적으로 33%로 올랐습니다...공식발표가 이러면 실제주택시장에서는 훨씬 더 높았겠죠. 과거 경험도 있는데 어렇게 무리해서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얼까? 생각하게 만드네요 임대차3법도 기본틀만 생각하고 급히 발표하는 바람에 수많은 혼돈속의 국민과 관계자들의 어려움은 생각지않는 입법관계자분들... 졸속행정의 끝은 보지않아도 뻔한결과를 낳을겁니다 하여, 이번에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배제할수없는 이 임시방편적인 졸속행정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제발 나무만보지말고 숲을 보세요.. 경제를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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