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124
의견제출자 장은숙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집팔아 이사가게 좀 해주세요
내용 이미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잔금을 쳐야 소유권이전도 될터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하는 바람에 매도인도 매수인도 잔금을 치룰수가 없고 끝내 소송을 해야만 할 지경입니다. 아예 법무사 변호사 먹여살릴 법입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세상에 집팔기전 세입자한테 물어봐서 팔아라하면 팔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서 힘들게하는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이라 할수 있으며 이게 나라라 할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