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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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04
의견제출자
엄중섭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국토부장관 확인필증 첨부"하라
내용
임대차시장 혼란 예측 못하는 법개정해 놓고 그 대책이 고작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 기재사항 추가" 라니 참 간단합니다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국토부장관 확인필증" 첨부하면 즉시 안정 될듯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