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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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07
의견제출자
김철줄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일방적인 임대차계약갱신확인의무는
정부정책의 편의주의적인 악법입니다..왜 임대차갱신확인의무를 중개사에게 전가시킵니까..차라리 중개사
제도를 없애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