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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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영순 | 등록일자 | 2020.10.25 |
| 제목 | 정부정책의 실패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 시키지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해결못하는 임차인 갱신청구권 문제를 왜 중개사에게 책임을 회피하는가 ? 책임도 억울한데 왜 범죄자 취급 | ||
| 내용 |
정부정책의 실패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 시키지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해결못하는 임차인 갱신청구권 문제를 왜 중개사에게 책임을 회피하는가 ? 책임도 억울한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며, 억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정된 임대차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저질 악법중에 악법이므로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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