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279 | ||
|---|---|---|---|
| 의견제출자 | 한상희 | 등록일자 | 2020.10.25 |
| 제목 |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결사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결사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유무,확인설명서 법정서식첨부는정부실책(임대차3법부작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전가하는 공인중개사말살정책으므로 결사반대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01025134841_01_공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3.hwp |
||
| 첨부파일2 | 20201025134841_02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
||
| 첨부파일3 | 20201025134841_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