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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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83
의견제출자 김용태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도 해결책이 없는대안을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대목이네요
입법 반대합니다

아울러 임대3법으로 인하여 피해를보고 계시는 임대인분들에게도 그 피해를 보지않을수 있는 법안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