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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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10
의견제출자
윤선희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계약갱신청구권확인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확인은 엄밀히따지면 집주인, 즉 매도인이 확인하고 책임져야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려는 정부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과오를 책임져야합니다.제발 남탓은 그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