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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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28
의견제출자
박진호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행사 여부는 당사자들이 해야하는 약속을 공인중개사가 왜 책임집니까. 임차인에게서 확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인중개사에게 주세요. 책임없는책임을 지눈 법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지.말이 안되는 법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