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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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81
의견제출자
이상호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입법예고철회요구합니다
내용
불확실한 미래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여부를 미리 강제함으로 거래당사자의 피로도를 증폭시키고 거래경색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부과시켜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