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494
의견제출자 김원재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책임과 의무만 가중시키는 황당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