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498
의견제출자 김경연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 계약 갱신 확인의무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시 임차인계약갱신 확인 의무
를 지우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모든 정책의
짐을 지우고 책임을 지우는 법 만드는것 절대 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