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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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21
의견제출자
한황렬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행규칙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정작 필요한 무등록 중개업자 척결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하지 않은채 온통 공인중개사에게 책임과 처벌만 전가시키는 개정은 필요없습니다. 과잉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