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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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39
의견제출자 정인선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개정시행령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보수료 대비 과중한 책임만을 전과하는 개정시행령을 반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를 중개하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넘기는 개정시행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