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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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55
의견제출자
최진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ㅣ
내용
땜질식의 부동산 정책 처방으로 전 국민을 힘들게 만든 정치권과 정부의 실정을 힘없는 공인중개사에 전가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않고 공정에도 어긋납니다. 본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