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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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18
의견제출자
최경옥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규칙일부개정안반대합니다.
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를공인중개사들에게전가하지말라.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여부는계약당사자간의책임하이루어져야한다.
계약당사자가아닌공인중개사에게책임을전가하지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