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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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33
의견제출자 김선희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란에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작성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거는 죽으라는 거다
지금자엉업자들 다들 죽게 생겼는데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공인중개사한테 떠넘기는거는 말이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