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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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60
의견제출자 김미경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법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이해당사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그책임은 왜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는 건지 이해할수없는 내용이라 절대 반대합니다. 법 만들어 시장 교란시킨 분들이 책임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