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771 | ||
|---|---|---|---|
| 의견제출자 | 육현옥 | 등록일자 | 2020.10.27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의 책임을 왜 공인중개사 에게 떠 넘깁니까???????????????????????????????????????
악법 임대차 3법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현장은 쑥대 밭인데 공인중개사 의견을 묻지도 않고 법을 제정 시행해 놓고 그 뒤치닥거리를 왜??????????????????????????? 공인중개사가 해야합니까 법을 제정하기전에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다를 현 정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임차인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정부가 법을 만들었으니 정부가 책임지는 법을 다시 제정하십시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뒤치닥 거리 하는 머슴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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