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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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10
의견제출자 김향숙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를 확인해 적으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