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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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22
의견제출자
최경옥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시행규칙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가?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책임하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지말라.
시행규칙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