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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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49
의견제출자 권혁남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선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 또한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했으며 전문가 및 현장 공인중개사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진행을 이제는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고 뒷책임은 왜 공인중개사가 가집니까?!
여태껏 해온 행동들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왜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부동산 정책 그만 입법 했음 좋겠습니다.

전국민 및 부동산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