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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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60
의견제출자 고성찬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공인중개사 책임에 결사 반대한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공인중개나 책임을 결사 반대한다.
아울러 임대차3법도 결사반대 한다.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드는 국토부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