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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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61
의견제출자
정선미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악법만들고 책임떠넘기지 마십시오
내용
말도 안돼는 법을 만들고
모든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들어 실입주의무만들더니 계약갱신청구권만들어서 실입주못하게하는 모순덩어리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