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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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09
의견제출자 민지홍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제도 만든다고 하면서 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미룹니까?
AI로 잘 보완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