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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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15
의견제출자 김귀수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거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것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해줘야 할거같습니다
학원이 필요하면 학원부근으로
직장과의 거리가 멀면 직장 가까이로
각자 사정에 의해 거주이전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고
임대차계약 2년으로 해도 2년만에 이사가는 사람 많지 않았고 서로 협의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똑똑한 시장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