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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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19
의견제출자 조형숙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매도인과 세입자간의 관계의 계약 갱신권청구권을 왜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그걸 책임을 져야
합니까?
매도인이 공증을 받던 매도 담보 책임으로 하던 해야지 ~
말도 안되는 임대차 3법 !
국민들 서로 싸움시키는 법 !
당장 철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