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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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02
의견제출자 이연자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 청구권 공인중개사 책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은 매도인과 세입자간의 문제인데 세입자가 중간에 변심하는것 까지 중개사 책임을 지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ㆍ매도시 매도인이 세입자하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준비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