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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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04
의견제출자
이정민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갱신통보의무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