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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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263
의견제출자 김명기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
내용 소상공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열악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인중개사와 그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수수료삭감및
생계를 위협하는 부동산 정책하에 또하나의 책임만
부여하는 정책에는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