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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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265
의견제출자
정명숙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과 같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고 처리한것은 민주당 입니다.
결자해지는 민주당에서 하면 될일입니다.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기식으로 또 다른 입법을 만드는건 부당 합니다. 지금 임차인, 임대인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폐해를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