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7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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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추민 | 등록일자 | 2020.10.29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정책에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무조건 정책 발표하고, 법 개정해놓고 세부 내용은 하나씩 하나씩 안내하는 이런 상황이니 정말 당황 스럽네요. 이런 와중에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청구 내용추가해서 기재하라구요? 문제 생기면 공인중개사 책임 지라는거 아닌가요? 계속 공인중개사 책임은 늘려나가면서 수수료는 많다고 인하하려 하질 않나, 중개사 없는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등 도대체 정부는 무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