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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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423
의견제출자 황영길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확인요청에 응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절대로 반대함
공인중개사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입법을 더이상 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부동산관련 규제나 무리한 시행규칙 개악을 제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