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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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480
의견제출자 이재수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왜 공인중개사한테 전가하는가?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을 왜 고인중개사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가?

절대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