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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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30
의견제출자 이원녕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정안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행사여부만 기재하고
책임소재가 매도인에게 있다면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개정안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