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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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29
의견제출자 최영진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의사확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표시하는데 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