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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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89
의견제출자
강난숙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결자해지라고 정부가 법개정을 잘못하여 생긴 결과물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