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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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12
의견제출자
심규환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갱신청구권을 기재할 의무는 생기지만 세입자에게 고지를시킬 권한은 없으며 또한 의견을 확인하여 기재했다고해도 나중에 세입자가 변심하게되면 그에따른 책임만 남게됩니다 권한은 없고 의무만 주는 시행 령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