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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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22
의견제출자
양병윤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의 계약갱신확인에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은 계약당사자의 의사표현으로 해야하는것이지 그 책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부담은 물론 과도한 책임을 주는것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