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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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34
의견제출자 김학풍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갱신 확인 의무화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큰 폭 감소로
중개업자들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