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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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36
의견제출자 김영임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이 모두 약자입니까?
임대인이 모두 강자입니까?
모든국민에게 공평해야될 법 개정을 이렇게 기분대로 휘두르는건 옳지 않습니다.
세심하게살펴야되지 않겠습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나라를 혼란스럽지 않게 평온히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