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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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64
의견제출자
유성철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계약갱신 확인의무화
내용
공인중개사의 책임만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정책을 땜질처방하듯이 즉흥적으로 하여 공무원의 앞가림만을 위한 보신정책이란 생각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