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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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85
의견제출자
이재경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법안 결사반대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을 의무화하는것은 3d업종인 공인중개사에게 족쇄를 채우는일이라 생각되오며 그것은 임대인 임차인 사인간에 의무인 것이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