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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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87
의견제출자 권회경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고시로 치르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인들에 대한 처우는 무시하고 온갖 책음은 다 지게하는것이 형편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임차인들이 갈곳없게 만든것이 누군데...계약갱신요구권만 강화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하던가요. 누가요? 제발 책상에 앉아 무식하게 일하지말고 현장에서 일해보고 법을정하세요. 내놓는 법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법들만 내 놓네요. 숨이 탁탁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