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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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93
의견제출자 조구형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절대반대
내용 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
일부 지역에 집중된 집값 상승이 대한민국 전체의 상황이 아닌데 지역불문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지방 소도시 공인중개사들은 지금도 부동산 중개만으로는 생계유지도 어려워 대리운전과 같은 투잡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정책실패의 원인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