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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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31
의견제출자
박영규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확인설명서 작성 결사반대
내용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등 여타법으로 하여야할것을 중개사가 시시비비를 가리게하는 억지스런 일부개정은 실로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