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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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33
의견제출자 이영희 등록일자 2020.11.02
제목 책임전가하지맙시다.절대반대
내용 탁상공론하지마시고
중개수수료나 인상하여 현실화 하세요.
예측가능하기 싶지 않은 미래의 결정사항을 예고 명시하라면 이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의 요소이며 그 분쟁속에 공인중개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무원분들은 또박또박
월급 받고 있으시니 직접 해보십시요.
참 어려운 시국에 이런법을 입법할려고 한다는게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