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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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85
의견제출자 김인환 등록일자 2020.11.05
제목 정부에서 일을 벌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왜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는가?
내용 정부에서 문제를 만들고, 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끔 하는가? 정부가 책임지기 바란다.
개정안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