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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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13
의견제출자
송원규
등록일자
2020.1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모르고 동의하였다고 부인하는 경우 임차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도 준비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떠넘기려는 법률이 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