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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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38
의견제출자
허명숙
등록일자
2020.11.09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법적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왜 책임을 져야하며,혹 책임을 지게 하려면 개인정보 등 확인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결사 반대합니다.
